게이머처럼 법을 고치는 조선의 꼼수 법적 의제의 양면성에 대한 메인의 역사적 통찰 친구나 선후배와 즐겨 하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떠올려보자. 게임사에서 공식으로 업데이트하는 패치노트와 달리, 유저들이 직접 게임 파일을 수정해서 새로운 캐릭터나 아이템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모드(MOD)라고 한다. 법률 세계에도 이와 비슷한 법적 모드라는 장치가 존재한다. 바로 법적 의제이다. 법적 의제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법적으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나와도 그 취급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생사가 불확실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리면 그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가 실제로 살아 있다 해도 법원은 다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를 여전히 사망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법적 의제라는 법률 모드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러한 법적 의제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다. 역사학자 메인은 이 법적 의제라는 도구가 가진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법적 의제의 규범적 의의를 설명한다. 그는 사회가 정체된 사회와 진보하는 사회로 나뉜다고 보았다. 사회적 필요와 법 사이에 거리가 멀어질 때, 정체된 사회는 법을 문명 발달의 족쇄로 만들지만, 진보하는 사회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뒤처지게 된 법을 사회에 맞춰 끊임없이 수정한다. 이처럼 진보하는 사회에서 사회와 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법적 의제였다. 메인은 법적 의제를 통해 유년기의 사회 단계를 설명한다. 당시 사람들은 법이 변한다는 것에 미신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도 실제로는 분명 법을 고쳤지만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 줘야 했다. 실로 법적 의제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조건이었다. 이러한 역사...